최대 이슈는 의약품, 의사 면허 상호인증은 좀더 지켜봐야

한미 양국은 12월 8일 FTA 5차 본협상을 마치고 2007년 1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6차협상장에서 다시 만난다．　두나라가 논의중인 사안 중 특히 의료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의료시장개방·의사면허 상호인정·의약품분야 등 세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의료시장개방 문제의 경우 양국의 FTA협상 초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1∼5차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별다른 진척사항이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시장개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측이 굳이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 상호인정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등 관측은 많으나 실제 한국의사면허가 미국에서도 통용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까진 미지수다． 다만 5차협상을 통해 양국이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준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자격증 인정 대상 업종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FTA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경우, 의견차가 너무 커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미측은 미국계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 신약특허연장·특허와 허가 연계·신약에 대한 차별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은 GMP·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국이 추진중인 약제비절감책도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미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큰 만큼, 협상에 의한 합의보다는 일종의 '빅딜'을 거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진동수 재경차관은 이와관련 "우리측 관심사인 반덤핑 절차개선 등에 진전이 있어야 미국측 관심사항인 자동차 및 의약품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측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의 만료시한이 내년 3월말 끝남에 따라 이 기간내에 협상을 마무리져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