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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부당성 대국민 직접 호소

연말정산간소화 부당성 대국민 직접 호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1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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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동의서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유도
산개협, 포스터·탄원서 등 총동원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포스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산개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경고한데 이어 '대국민 탄원서' 및 정보유출을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산부인과 개원가에 배포했다.

또한 개원가를 방문하는 환자에게 '환자정보공개여부동의서'를 받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로 했다.

정보공개여부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산개협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료계의 우려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산개협은 환자정보공개여부동의서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라는 안내문을 함께 실어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을 내세워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라는 것은 진료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탄원서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백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산개협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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