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업계육성방안·약가인하폭 줄일 것 등 지시
20%-20% 연동 인하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 남겨
2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제비절감안' 관련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규개위 위원들은 복지부의 전반적 의도에 공감하지만 업계에 줄 부정적 영향을 감안, 4가지 권고사항을 복지부에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4가지 권고사항은 ▲업계 육성방안 강구 ▲제도 시행후 모니터링제도 운영 ▲특허만료약 가격 인하에 연동한 제네릭 가격 인하시 인하폭 낮추는 방안 마련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 규칙개정인 것을 시행령 이상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 등이다．
한편 24일 한국제약협회는 규개위의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발표를 규개위 발표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육성방안 강구 등 대부분 원론적인 의견으로 보인다"며 "약제비 절감안 자체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 "인하폭을 줄이는 문제도 신약가격인하에 제네릭을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이중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현 제네릭 가격인 신약대비 80%는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네릭 가격 인하폭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하 자체가 불만이란 의미.
한편 23일 규개위 회의에 참석했던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20/20(특허만료 '신약 가격 20%인하, 이에 연동한 제네릭 가격 20% 인하)에 관해 "정부가 이 수치를 가지고 협회와 협상을 해온다면 10/10까지는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복지부는 협상의사가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