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9.8~43%대 인상 vs 공단 3.92% 인하 대립
건정심 특별소위 22일 1차회의…이견 좁히기 힘들 듯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에서 제시한 수가조정폭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수가협상 시 대한병원협회는 12．9%, 대한의사협회는 12．74%(자기자본 포함시), 치과의사협회는 43%, 한의사협회는 11．7%, 약사회는 9．8%를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수가협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가조정폭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합의만 의약단체에 강조했다．
결국 내년도 수가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특별소위원회 1차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의약단체별 수가조정폭을 제시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으로 평균 -3．92%안을 제시하면서 만약 유형별로 수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의약단체는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인상한 수가 3．58% 인상분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정심 특별소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를 각각 3인으로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키로 했다．
특별소위는 가입자대표에 윤영규(민주노총)·이호성(경총)·신현호(경실련), 공급자대표에 최종욱(의협)·이석현(병협)·박인춘(약사회), 공익대표에 이상용(복지부)·이평수(공단)·신영석(보사연)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약계와 공단에서 제시한 수가조정폭이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