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54억…신규인력 2천명 채용, 전문성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총 154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2억5천만원에 비해 무려 47배나 증액된 액수.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145억여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는 60억여원에 그쳤지만, 국회에 최종 제출된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됐다.
이같은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년도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약 200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인력 충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인력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신규 채용될 경우 충분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방문보건인력은 만성질환 및 장애, 사고 및 재해의 가족 문제 등을 관리하므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일관된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사업에 2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전문성 있는 신규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무리하게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오히려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