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계약결렬 의약계 때문…수가 3．5% 반환 주장
재정안정·보장성 강화 약속 하면 보험료 인상에 적극 동참 약속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의약단체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경실련·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6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약단체와 공단 간의 수가협상은 결렬됐지만 1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급여를 더욱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의약단체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3．5% 인상해주고,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난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3．5%는 즉각 반환해야 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의약계에 있으므로 지난해 수가 인상분만큼 올해는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밖에도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지난해 수가협상 시 합의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인상을 언급해왔으며, 애초 계획했던 급여확대 계획마저 축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부분에서 정부가 법정지원액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지출부문에서도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쳤음에도 여전히 누적수지는 1조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한 반영과 함께, 적절한 사회적 부담체계 마련과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정부가 계획했던 병실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그리고 2010년까지 치과·한방부문 보장성 50%달성을 목표로 2007년 치과부문에서의 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급여화는 물론 한방부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확대·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보장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부담체계를 마련해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선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원·병원간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등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