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등 웹사이트 '함량 미달'
국회 "오히려 국민에 피해 줄 우려" 지적
정부가 내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사업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내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이 국민에게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수준이 사업 목적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6일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공단의 웹사이트가 ▲단순하고 요약된 전문가 위주의 정보 ▲최신자료가 부족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한 출처와 근거가 미약 ▲데이터베이스 부족 ▲비체계적인 구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사연 웹사이트 역시 서술문 중심으로 시각적 요소가 결여돼 있으며, 공단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최신자료와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의 경우 ▲체계적인 정보 구성 미흡 ▲희귀병 관련 커뮤니티와 같은 실질적 정보제공 부족 ▲건강정보 내용 부족 ▲대상자 수준 및 선호도 반영 없이 일괄적인 방법으로 건강정보 제공 등 단점을 지적했다.
심평원의 경우 컨텐츠 양이 부족하고 사이트 내 건강정보 제공에 대해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신뢰할 수 없는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된 건강정보를 맹신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