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성화...현실성 망각
신상진 "재원 확보방안도 없다"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현실과 괴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은 탁상공론식이고 캠페인식 구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아버지 출산휴가 법제화, 육아휴직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언제 퇴직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육비 등으로 국민 고통이 큰데 정부는 아이늘 낳으라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조844억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학교건강관리기능강화 예산 14억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 아동보호 6억원, 고령친화제도 표준화 확대 5억원 등 애초 계획에 있던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삭제된 이유도 추궁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고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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