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와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회장 손용근)는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과 정신질환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200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손흥수 판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신보건 정책 측면에서 본 정신보건법(서동우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정규원 교수·한양대 법대) 등 3개의 주제가 다뤄진다．
또 이어서 열리는 지정토론에는 박동진 교수(연세대 법대)·조성남 원장(국립부곡병원)·유화진 예비판사(대법원) 등이 참여한다．
이윤성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의학과 법학의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분야다"며 "관련 주요 실정법인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될 때부터 강제 입원과 관련해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법 제정 이후 한 번의 전면 개정과 일곱 번의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조항등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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