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의료적정 훼손"
손보사 기획실사 등 사전차단 방안도 강구키로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비심사 일원화에 반대하기로 하는 한편 각 위원의 의견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10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위는 심사체계 일원화과 관련,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에 대해서도 의료비심사 일원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유보된 가운데 향후 입법보좌관·전문위원 등을 초청해 법 제정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회사의 기획실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사소한 급여기준 위반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보험사기단이 입원한 경우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까지 무조건 사기혐의로 몰고 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돼 왔다．
자동차보험위는 이에 따라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손보사에 요청, 의료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실사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백경열 위원장 등 3명의 위원을 협상단으로 선임했다．
백 위원장은 "손해보험사의 기획실사나 일방적 삭감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은 의협에 자문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