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등재건수 다국적의 16배…청구금액은 고작 3배
김춘진 의원, 국내제약산업 발전·신약개발 능력 제고방안 마련 주장
2005년 건강보험청구금액 상위 10개 의약품 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제약사는 건강보험에 등재된건수가 다국적제약사의 16배나 되지만 청구금액은 고작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한해 건강보험급여로 청구된 상위 10개 의약품 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이며, 나머지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3개 또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9월 1일 현재 고시·등재된 의약품수는 총 2만815개 이며, 이중 국내제약사가 1만9588품목이고, 다국적제약사가 1227품목으로 90% 이상이 국내제악사의 의약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급여로 청구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5년 전체가 7조892억원이고, 이중 국내제약사가 5조1562억원(72．7%)인 반면, 다국적제약사가 1조9330억원(27．3%)으로 나타나 국내의약품은 품목에 대비해 청구건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6개 국네제약사의 경우 2005년에 한 건도 건강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중 2005년 건강보험청구 금액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1위가 고작 200억원 청구된 반면, 다국적제약사 제품은 1067억원을 청구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을 보면, 2003~2006년 6월 현재까지 국내제약사들 신규개발해 등재한 품목이 6건인 반면 복제의약품으로 신규등재한 품목이 8293건으로 나타나 국내제약사들이 신규의약품 개발보다는 복제의약품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지출에서 약제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이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샘"이라며 "정부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약제비부담문제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제약산업의 발전과 신약개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