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장 등 미측요구 수용 분위기에 위기감
"시간 두고 자체 구조조정 등 노력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미FTA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에 돌아가는 이익을 약제비절감책으로 상쇄시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제약산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 장관의 발언이 선별등재방식 시행을 대가로 미국측 요구인 신약 특허연장·제네릭가격 인하 등 제약업계에 치명적인 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생존을 위해 단계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정부가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선별등재방식 등 약제비절감책을 고수하려고 ▲특허범위 확대 ▲특허기간 연장 ▲제네릭가격 인하 등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카드를 내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시장이 다국적제약기업에 넘어간다면 제약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잃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폭증하는 의료비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측이 FTA협상과정에서 '우리측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 및 GMP시설 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감도 피력했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제네릭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가의 80%에 해당하는 제네릭 약가수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지 않는 독특한 특허시스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허일섭 협회 이사장(녹십자 부회장)은 "모든 것은 시장경쟁에 맡겨야 하며 업계에서도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도 "이제 신약 10여개를 만들어낸 업계가 막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의 환경변화는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사장은 "국내 기업이 존재해 다국적기업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약가가 통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업계의 고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