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자료제출 거부 등 국감 방해 질타
보험료 부과 적절성 의문 감사원 감사요구 엄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고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이재용 이사장 이하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전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단의 국정감사방해 행위를 조목조목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전 의원에게 '보수축소'로 보험료를 추징당한 5796명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한 후 며칠 뒤에 잘못된 자료라고 보고하고 ▲다시 제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원시자료에 대해 전상상의 오류 등이 있었다고 반박자료를 냈으며 ▲이후 또다시 제출한 '소득탈루 의심자 2311명의 공단 및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 비교 자료'를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수차례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
급기야는 공단의 해명을 근거로, 공단과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을 비교한 결과 93.5%의 일치도를 보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공단은 "국세청 신고 소득 자료 비교 명부는 제출하지 못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전 의원은 "공단의 수차례 엉터리 자료 제출과 말바꾸기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단 이사장 이하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된 자료의 정확성와 보험료 부과의 적절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현재로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의 논의를 거쳐 18일 저녁 6시까지 제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복심 임시 위원장을 비롯 양승조·김병호 의원 등 동료 의원들도 "공단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단이 보다 책임감있고 성실한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