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제도가 뭇매를 맞았다．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했으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급여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며 "참여정부 각료이자 주무 부처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고 고백했겠는가．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하거나 희귀 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기술과 의약품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고귀한 목숨과 건강을 잃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파행을 불러왔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까지 어우러져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의료급여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려면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 수급권자 관리가 아닐까 싶다．
수급권자 가운데 심한 경우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 부적격자들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난치성질한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해마다 4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도 왜 수급권자 관리는 이처럼 허술하게 해 왔는지 알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마냥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금부터라도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와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부적격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여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의료급여재정을 보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