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국정감사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제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올 7~8월간 전문종합병원 중 인터넷 진료예약이 가능한 32개 전문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사 4667명중 선택의사가 3418명(73%)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감동성심병원, 계명대학교 병원 등 5개 병원은 100% 선택 진료의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가 10월 2~10일까지 서울 소재 3개 전문종합요양기관 외래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4%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74%(75명)는 선택진료비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8명(8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일본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의사를 지정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일부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행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