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연구인력 전문가로 충원…질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인력운용을 불합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연구센터를 연구중심적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책임있는 소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연구센터의 직제 및 인력구성을 보면, 2006년 9월 정원 42명에 현원은 39명으로 3명이 부족하고, 연구직의 경우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으로 2명이 과잉돼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정원 21명에 현원 16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직이 정원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현원 기준으로 보면 41%를 차지하는 등 일반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질적인 연구산출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단 연구센터의 설치목적은 정책현안에 대해 즉시성 있는 대응연구 및 각종 위원회·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정책자료 생산실적이 연구센터보다 인력이 적은 국민연금연구원의 50% 수준이고, 지난 3년간 정책지원활동이 단 3건에 불과해 'think tank'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은 외부전문가 및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지만 공단 연구센터는 소장이 수립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어서 대내외적 전략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연구용역과제는 대부분 내부 검독만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는가 하면, 일반직이 검독한 과제도 총 6건에 이르고 있으며, 외부 위탁과제 중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독 없이 최종 보고회만으로 연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 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공단의 'think tank'로서 중량감 있는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충원시 사회보험 전문가로서 정책대안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