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입장 밝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수준의 보전 ▲의사간 의료 질 차이에 대한 보전 등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선택진료제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의 1/3 수준에 머물러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며 존속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은 주 진료과의사에게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병협은 "환자의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은 적기치료 기회의 상실, 병원 진료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 진료의사에게 포괄 위임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제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선택진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부와 협의해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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