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영역 제한하면 보험사 위기관리 못해"
17일 성명서 내고 시장포기 검토 밝혀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편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참여 포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생명보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 의료비의 43.6%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면 국민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이 제한되면 보험사는 적정한 위험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며 "따라서 생명보험업계는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참여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맡게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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