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지부 국정감사서,의원들 문제 제기
'담뱃값 인상 전제로 예산 편성한 건 국회 무시 행위'성토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상당수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담뱃값을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도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처가 지난 10년간 담뱃값 반출량 추계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은 담배 반출량에 영향이 없다"고 밝혀 담뱃갑 인상이 흡연률 감소효과를 가져 온다는 정부 입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파문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는 1977년 이후 10년간 월간 담배 반출 현황을 근거로 계절지수와 가격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가격 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 정도에 그치고 가수요 효과에 의해 상쇄돼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따라 시계열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예상답배 반출량을 추정한 결과 2007년에는 45억 4500만갑이라고 예측했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38억갑과는 7억여갑 정도 차이가 난다．
고 의원은 "아무리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반출량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처의 결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반출량을 과소 추계한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한 정부 제출 국민건강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에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므로 내년도 보험예상수입액인 21조 2922억원의 10분의 14,즉 2조 9807원을 국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금액은 2조 7042원에 불과해 법정 지원금액보다 2767억원이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법정 기준을 채운다면 담뱃값을 올리지 않아 발생하는 1345억원 정도의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는 2004년부터 3년째 담뱃값 인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올해도 역시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며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에 근거해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 다시 편성하 하고,담뱃값 인상방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국민을 속이는 담뱃값 인상 논리의 10가지 모순'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성인 남성 흡연률은 2006년 9월 45．9%로, 2005년 9월 50．3%에 비해 4．4% 감소했지만 2006년 1-8월까지 월 평균 판매량은 3．14억갑은 오히려 초과 했다는 점을 들어 흡연률은 줄었는데 담배 판매량을 늘었다는 점을 들어 통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부는 담뱃값을 못 올리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장 예산을 미리 책정해 마구 지출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양입제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역시 "만약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국민건강증진기금 7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여러가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종의 간접세를 갖고 예산을 쉽게 편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