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진행중인 품목, 복지부 서둘러 '급여인정'
부처간 엇박자 속 미검증 약물 3만5천건 처방돼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약효도 검증 안된 제네릭들이 3만 5천건 이상이나 처방, 투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품목들은 현재 식약청이 품질 검증작업을 진행중인 것들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급여가 중지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왠일인지 이들의 급여를 인정해주는 엇박자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지난 5월 22일 2차 생동성 발표 때 조작이 드러나 '대체조제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 중 31개에 대해 '유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시법(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급여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두달 후인 7월 26일 복지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약가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급여를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 8월 1일부터 처방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급여가 재개된 31개 품목중 12개는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재개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했다는 것.

즉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품목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급여 가능토록 해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 이후 12개 품목은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3만 6천건이나 처방, 투여되는 '황당한' 일이 연출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왜 복지부가 식약청의 품질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급여정지 해제를 서둘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품질검사를 마칠 때까지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생동성 자료가 조작된 약품이 아무런 재검증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복지부의 급여재개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

◆급여재개 31개 약품 중 정밀조사중인 12개약품 목록 및 처방건수

주) 건강보험 전산매체 접수분기준(2006년8월1일 - 2006년9월15일까지, 심사종결자료 아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경화의원실 정리)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