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료단체 대통령및 복지부·법무부 장관 등에 탄원
의협, 전회원 대상 면허취소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6개 보건의료단체가 김재정 전 의협회장·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탄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28일 대통령을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법무부 장관·고등법원장에게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면허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 14일 발생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김재정과 한광수의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보건의료 관련 협회의 업무에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 이외에 회원권익 보호에 관한 것도 있으며,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일을 하다보면 그 시대의 법감정과 다소 맞지 않는 행위도 불가피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협회의 지도자를 단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지도자가 평생 헌신해온 면허 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대한민국 헌정사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협회나 협회 회원,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해당 보건의료 분야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춰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협력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993년 '한약분쟁'시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사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이 있어도 면허까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