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간보험 활성화 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관리감독권 복지부 이양·보험금 지급률 하한 설정 등 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가급여보충형 방식을 도입하고 관리감독권을 복지부로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6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관리규제방안' 정책보고서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최근 동향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는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내실화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체계 개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은 연 매출액이 약 8조~10조억원으로 매우 비대하고, 2001년부터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공적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보험료 지급률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9점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63．3점 밖에 되지 않고, 관리운영비도 건강보험은 4．5%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11．3%로 커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존 민간의료보험상품은 ▲보험상품이 표준화 되지 않아 가입자가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 ▲엄격한 보험급 지급요건과 가입제한 ▲계약 초기 기간의 보험료 과다 삭감 ▲자신의 병력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외국의 경우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대한 개입은 ▲상품의 급여표준에 관한 사항 ▲민간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사항 ▲상품 구매에 따른 조세혜택 또는 과세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제반 규정 준수여부 및 강제 적용에 관한 사항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민간의료보험 실손형상품 가입 거절대상을 분석한 결과 암 54만명·심장질환 86만명·고혈압성질환 309만명·뇌혈관질환 54만명·당뇨병 145만명·신부전증 6만명으로 총 654만명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형에서 제외한 주요질환은 치매 등 정신질환 140만명·출산 등 산부인과질환 64만명·치핵 등 항문질환 59만명·디스크 412만명으로 총 675만명이라고 언급했다． 실손형에서 제외한 연령대는 0세 43만명·56세 이상 760만명으로 총 803만명이나 됐다．
따라서 정부는 ▲부가급여보충형 방식을 채택할 것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반대 ▲가입자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필요 ▲가입 및 재계약에서 가입자 보호 ▲보험료 결정에서 집단위험률 이용 의무화 ▲보험금 지급률 하한선 설정 ▲관리감독권 복지부로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