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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조직개편 능사 아니다

식의약 조직개편 능사 아니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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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 10년을 목전에 두고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새로 만들어지는 '식품안전처'로 통합해 관리하고, 생산단계 집행기능만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식품업무를 제외한 의약부문 업무는 다시 복지부로 환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미국의 FDA를 모방해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며 출범한  KFDA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폐지라는 길을 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에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조직개편 이유를 말라카이트 그린·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여러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해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식품에만 치우쳐 있고, 의약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정책 설계단계부터 미진할 뿐 아니라 금새 한계를 드러낼 악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이 앞선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개편한다고 해서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단언하건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식품을 섭취하고,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 외엔 없다.

부정 식품과 불량 의약품이 인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 안전성 확보의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숱한 식품과 의약품 사고에서 아직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백날 조직개편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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