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전문가들, 20일 성명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20일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논의하고,시민단체·언론계·국민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여야를 위시한 정당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무척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잠재부채가 매일 약 800억원씩 쌓이고 있다"고 전하고,"저출산·고령화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어 "정부와 국회도 재정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준비했으나, 정당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을 것 같고,대선 정국인 2007년에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회는 정부 및 야당에서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심의를 신속하고 성의 있게 착수할 것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지도부와 정책위는 즉시 초당적 협력을 보여줄 것 ▲시민단체·언론계 그리고 일반 국민은 국회가 국민연금개혁안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36명의 명의로 발표됐다．

편만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