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국회 보고회서 밝혀
"협의 메카니즘 구성에 긍정적 입장 보였다"
한-미 두 나라간 의사면허 자격 상호인정에 미국측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우리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비자 쿼터 배정 등 관심사항을 미측에 전달했다"며 "이에대해 미국 협상단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관련 협의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협의 메카니즘이란 특정 분야 (인력)에 대해 우리측이 공급능력이 있고, 미국측이 수요가 있을 때, 그 직종이 무엇이든 상호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성과는 한발짝 나아간 것이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무언가 성취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전문직 자격인정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미측이 한국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미 지난 1차 협상에서 한국 면허 인정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미국이 논의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면허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에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확실한 입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협의 메카니즘이란것이 협의만 하고 그만 둘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미국측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