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강보험재정 적자 예상···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도 수가를 평균 3% 인상하고, 보험료를 6~7% 정도 인상해야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를 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내부 공문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각 팀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예상돼 이같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정책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 2001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4년도 이후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2006년 7월말 현재 당기수지 4000억원, 누적수지 1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18.7%에 이르고 있다．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그러나 국고지원 감소와 담배값 미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감소 등 재정악화 요인으로 2007년도에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각 팀이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정책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료를 6% 인상하게 될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급여비지출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말 당기수지는 200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수지는 1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수가와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놓고 수가협상 당사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