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 발표, "중복 처방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홍양)는 8일 부정의료 수급 관련 의료급여기관은 강력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과 관련,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의료급여 수급자 조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의원 쇼핑을 통한 중복처방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대해 감사 및 의료 체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 양산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부 수급자의 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는 것은 비겁한 책임회피 행위이므로 부당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여 고발 조치 등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부당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를 먼저 따져보고,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상징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조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무분별하게 양산된 의료급여 수급자중 일부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병의원 쇼핑을 통한 중복처방에 대해서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 및 의료 체계 개선을 강구해야한다. 3.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재정에 비해 과잉 양산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부 수급자의 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는 것은 비겁한 책임회피 행위이므로 부당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2006.
9.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