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민한 정책적 판단 때문" 궁금증 유발
대형품목 취소에 부담·자료제출 형평성 등 이유인듯
3차 생동성조작 조사결과 발표가 사실상 10월 국정감사까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조작이 의심되는' 55개 품목에 대한 최종 결론과 200여개 품목의 추가 조사결과를 8월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식약청측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할 물량이 많아 발표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 물량이 많다는 이유라면 시기를 예측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예민한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이 있다"고 답했다．
식약청이 '고민'중인 내용은 대략 두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생동성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식약청이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작 사실이 이미 확인된 일부 기관들은 "조사에 순순히 응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고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식약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수거불가 494품목과 자료삭제로 인해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8품목 등 620여개에 이른다． 이중 전문가를 통해 일부 자료가 복구에 성공했다해도 수백개에 이르는 품목들은 '무사히' 태풍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한가지 관측은 2차발표 때 '조작이 의심된다'고 발표된 55개 품목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확정될 공산이 크므로 또한번 '무더기 허가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중에는 성분별 매출 1∼3위에 해당하는 거대 품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 후유증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발표시기를 미룰 수도 없는 입장． 소위 '생동성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이전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털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반드시 국감전에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10월 11일 시작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