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노인진료비 증가 주된 요인
건강보험·심사실적 통계 분석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가 10조원대를 돌파했다．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 8조 7471억원에 비해 무려 1조 6368억원(18.7%)이 늘어난 것이다． 관리운영비(4376억원)와 기타 지출비용(764억원)도 5000억원을 넘어섰다．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 3306억원(보험료 9조 2304억원+국고지원금 1조 6539억원+담배부담금 3027억원+기타 1436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10조 9016억원(보험급여비 10조 3976억원+관리운영비 4376억원+기타 764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290억원, 누적수지는 1조 6835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06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보험급여비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영향으로 1조 6368억원(8조 7471억원→10조 383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단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사비용 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올해 상반기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5．5% 증가한 13조 90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했다． 심평원도 총진료비 급증 요인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급여확대 비용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노인진료비(2조 9190억원→3조 5243억원)를 지적했다． 암 진료비는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4．9%가 늘었다． 감기는 1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갈수록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하반기 이후 식대 보험급여를 비롯해 새로운 보험급여 확대 진료비가 청구되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높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상반기와 2006년 상반기의 총진료비 변화 추이를 보면 입원에 따른 급여비는 2조 5313억원→3조 852억원으로 21．9% 증가했으며, 외래는 3조 7200억원→4조 3008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약국은 2조 4800억원→2조 8977억원으로 16．5% 늘어났다． 연령별 의료이용 현황은 10대에서 15．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0대 10．8%, 65세 이상 노인 9．9%, 20대 6．0%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평균 29만 3천원으로 조사됐으며, 65세 이상은 87만 5천원으로 약 3배 가량 높았다．
2006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7.7%였으며, 적용인구 1인당 월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4만 8413원으로 조사됐다.
2005년 건강보험으로 의료 이용이 많았던 질환은 입원의 경우 ①치핵 ②단일자연분만 ③노인성백내장 ④제왕절개분만 ⑤폐렴 ⑥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⑦급성충수염 ⑧기타 추간판 장애 ⑨뇌경색 ⑩협심증 순이었다． 치핵으로 20만 9588명이 입원했으며, 노인성 백내장 14만 6230명, 상세불명의 폐렴 12만 5221명 등으로 집계됐다. 2000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비뇨기계의 기타장애(1만 869명→3만 6000명, 3.31배), 협심증(2만 5507명→5만 7548명, 2.26배),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2만 135명→3만 7046명, 2.14배) 등이다．
2005년 의료기관에 외래로 방문한 질환은 ①급성편도염 ②급성기관지염 ③급성상기도감염 ④치아우식증 ⑤치은염 및 치주질환 ⑥급성인두염 ⑦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⑧급성 비인두염(감기) ⑨위염 및 십이지장염 ⑩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순이었다． 급성편도염으로 898만명이 외래진료를 받았고, 2위는 급성기관지염 843만명, 3위는 급성상기도감염 566만명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환자증가율이 높았던 질환은 피부사상균증(2.2배), 급성부비동염(2.18배),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1.86배), 본태성고혈압(1.84배)이었다.
2006년 6월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54만 5천명, 의료급여는 182만 1천명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01년말 7만 245명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25만 861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 상반기 보험료 부과액은 9조 6174억원(직장 7조 1846억원, 지역 2조 4329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2만 1153원(직장 2만 1675원, 지역 2만 426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