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급여 전년대비 18.7%증가해 10조 ‘훌쩍’
공단 “정부지원금 포함해도 올해 2천억원 적자 불가피”

올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368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200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던 건보 재정이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보험 급여비는 전년도 상반기의 8조7471억원보다 18.7% 증가한 10조383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원으로 전년도 8조7025억원에 비해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보험 급여비가 급증한 원인은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2000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4754만5000명, 의료급여 적용 인구는 18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만1675원, 지역가입자가 2만426원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2만1153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분포로는 직장가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에는 전체의 48.8%였던 것이 58.8%로 10%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영향 등으로 직장 가입자의 1인당 부양률이 2000년 2.08명에서 올 상반기 1.75명으로, 지역 가입자는 1.86명에서 1.35명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는 전체의 8.5%인 402만8000명이었으나 급여비로는 3조4968억원을 지출,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7%나 됐다. 전체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만8413원인 데 비해 노인은 14만4천703원으로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4만664명, 재외국민이 1만7950명이었다.

입원 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치핵, 노인성백내장, 폐렴 등이었으며, 2000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질병은 비뇨기계 장애(3.31배)와 협심증(2.26배)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