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종별 요율 공지 등 유관단체와 강력대응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도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협 "수수료율 2.0% 이하로 낮춰라"=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7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행 2.5~2.7%인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15개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의료의 공공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5~2.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임의로 결정해 여신금융협회의 권고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에 대해 의협이 회원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계획 아직 없어=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7월 28일 회신에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특정 신용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를 권유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의협 회원이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거래를 결정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 영업전략, 카드사의 서비스 수준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의협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정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해지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개별 구성사업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회원들에 카드사별 수수료율 알려 자율선택 유도=의협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비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의협 의무이사는 21일 "아직까지 카드회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수수료율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협은 한의협·치협·약사회·소시모 등과 연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이뤄나갈 방침"이라며 "매달 회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통해 진행상황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업종별 수수료율 현황을 의협 홈페이지와 의협신문 등에 공지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음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한국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이다．  

이현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