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특허권 확대 및 제네릭 약가인하 불가"
정부에 "FTA로 제약산업 불이익 없도록" 건의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특허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대보호 및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국내 제약기업과 건겅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측이 의약품 포지티브 등재방식에 대해 돌연 찬성함에 따라 특허의약품 지적재산권 확대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제약협회의 건의는 미국 측의 요구대로 제네릭의약품의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 지위가 강화될 경우,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 약화가 불보듯 뻔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제약협회는 "미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강화 등은 WTO의 TRIPs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보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는 시장퇴출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내부 의약품시장의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14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국회 보건복지위원·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