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9월 8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과잉을 막기 위해 전국 16개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실사)를 벌인다.
복지부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계획'에 따르면 평균 진료일수가 300일을 초과하는 정신요양시설 16곳에 대해 2차에 걸친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1차 현지조사는 12곳으로 7월 25일~8월 21일까지 서울·부산·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지역이 대상이고, 2차 현지조사는 4곳으로 8월 24일~9월 8일까지 인천·충북·경남·제주지역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의 적정성 ▲허위 입원 ▲장기입원 사유 등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주로 점검한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서울정신요양원·그리스도정신요양원·자매여숙정신요양원·정심요양원·은혜원·삼정원·참사랑낙원·영락정신요양원·성산정신요양원·무등정신요양원·빛고을정신요양원·대성요양원·소망의집·상록원·생림정신요양원·제주정신요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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