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자녀 양육 부담 덜어주고, 아동수당 도입 등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새로마지플랜2010'에 추가되는 내용은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 검토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 추진 등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간담회에서,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8일, 18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한 230여개 사업에 대하여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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