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미 의회보고서 등 분석결과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노틸러스 연구소, 주요 외신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발기부전제가 북한의 주요 외화조달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헤로인인과 메탐페타민(필로폰) 생산·밀매가 가짜 담배, 가짜 의약품, 위조 화폐, 무기류 판매 등과 함께 북한 외화 수입의 주된 출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틸러스 연구소가 2005년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비아그라를 포함한 위조약품을 생산해 전세계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짜 의약품 생산·판매에 손을 뻗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군비확장 및 유지에 필요한 합법적인 자금통로가 제약된 상황"이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지·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마약 밀매, 위조 및 다른 범죄산업으로 조성한 이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는 출처 불명의 가짜 담배·발기부전치료제와 마약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물품들은 CRS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용의 자금줄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범죄산업 목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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