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장기공백상태 초래…해당 공무원 문책 요구

민주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공백 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조사 및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사장 임명 지원으로 인해 연간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특히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수가협상 준비 작업 등 주요업무가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일으킨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