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놓고 충돌 예상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 문제도 쟁점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오늘(10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두 나라는 지난 6월 1차 본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개방 허용 범위에 대한 본격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계의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야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강한 반대 입장을 1차 협상을 통해 이미 확인한 터라, 2차 협상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철회와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 카피약 품목허가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카피 의약품 품목 허가를 요청할 때 해당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약품 특허권을 철저히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도 국가비상사태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제약업계 개혁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2차 협상에서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보호와 관련해서도, 특허권은 개인권리이므로 정부가 특허 보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 실시권 역시 발도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미국측과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참석한다.
3차 본협상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린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 단체들은 2차 본협상 장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FTA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서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