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고가약 처방비율 공개 촉구
신언항 원장 "고가약 처방률 공개 계획 없다"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원은 20%이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가약 처방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03~2005년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4분기 고가약 처방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6.88%로 의원(20.08%)보다 2.8배 높았다고 밝혔다.
또 종합병원은 45.43%, 병원은 25.25%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고가약 처방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가약 처방행태를 정확히 분석해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언항 심평원장은 "고가약 처방률 분석 자료는 1개월 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분을 비교해야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3개월 분에 대한 분석자료는 8월경에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고가약 처방률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최근 의료계가 저가약 처방을 위한 자율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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