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점유율 일본 2%, 한국 69%
안명옥 의원 "국민건강 위해 복제약 비중 낮춰야"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복제약 장려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선진 외국에 비해 복제약 점유율이 크게 높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독일·영국·캐나다의 경우 복제약 점유율이 각각 19%, 17%, 13%이며 일본·프랑스·스페인은 각각 2%, 6%, 5%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제약 점유율은 가치로는 40% 수준이며 양적으로는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복제약 점유율의 국가간 편차는 복제약에 대한 수요와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입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체조제 허용, 복제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조가격제 실시 등을 통해 복제약 장려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생동성 시험은 건장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지만, 이번에 조작이 드러난 품목 중에는 고령층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가 포함돼 있다"며 무분별한 복제약 육성정책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복제약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복제약 장려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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