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 개선방안 심의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 확정
같은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얻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를 더 주고, 점수가 낮은 의료기관은 수가를 덜 주는 가감지급 시스템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오후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해 의료에 대한 질 평가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확대키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는 이날 식대수가에 영양사·조리사 수를 반영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의료인력을 법이 정한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차등해서 수가를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소비자에 대한 의료 정보도 더 확대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항생제 사용실태·의료기관별 입원진료비 현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도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상은 포화상태인 반면 요양병상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의원급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간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련해 M&A를 활성화 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 적극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뒤 "금일 논의한 정책추진 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핵심과제 가운데는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시행 등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촉진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국제화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을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를 설치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의료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의료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되면 2015년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논의·확정한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산업=▲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신약, 고도기술제품부터 단계적 실시) ▲허가·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의료기기산업=▲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센터 지정 등 임상시험 기반 구축
■ 의료R&D=▲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 설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MD-PhD과정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SIS(Sectoral Innovation System), Hub & Spoke 구축모형 제시 ▲미래의 글로벌 의료수요 확보 및 수요 지향적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체계 구축
■ 의료제도 개선=▲의료에 대한 질평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병원의 인수·합병 절차 마련, 외부감사 의무화 등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련 기술혁신
■ e-Health=▲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