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간호사 신규채용시 직급 낮추는 방안 검토
"'면허'와 '자격증'에 동일 직급은 형평에 어긋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행자부가 간호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직급을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행자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간호직렬 신규채용 직급을 9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간호사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무원임용령에서 간호직렬 신규채용 직급을 8급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로부터 간호사라는 면허를 부여받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의무직군에 속하는 직렬 중 신규채용 때 9급을 부여하는 보건직·의료기술직·식품위생직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소지자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직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환자와 인류의 건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을 희생하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뜻을 생각한다면 간호직렬 신규채용 직급을 현행과 같은 8급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은 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중앙인사위원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등 보건의료단체를 상대로 간호직 직급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이행을 위해 간호직렬 직급을 9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보건소 근무자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이 같은데도 간호직과 보건직·의료기술직 등의 신규채용 직급이 달라 인사운영상 차별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