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방식' 두번에 걸쳐 취소
'만성질환자 비용부담 증가 등 원인' 주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독일의 예를 들며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독일에 머물며 연구한 내용을 최근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 그는 "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1996년과 2000년 두번에 걸쳐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철회했다"며 "만성질환자의 비용부담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독일은 7만 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을 4만 품목으로 축소시켰으나 새로운 제도로 인해 혁신신약의 허가가 감소되고 개량신약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독일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선별등재방식보다는 참조가격제·대체조제·병행수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문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논란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는 의료비 중 약제비 규모가 29%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독일과 달리 약제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