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없으면 외래만 봐라, 산모한테 간식 왜 주나?
시민단체, 복지부 의료계 몰이해 여전...전문성 결여도 문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엉뚱한 주장을 내놓기도 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최한 '입원산모식대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측에서 나온 인사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는 정부가 식대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며 발표한 식대고시가(3390원)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인지의 여부와 산모식 별도지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K경실련 간사는 식대급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들이 '사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식을 강요한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말이다.
또한 환자수가 적어 식대 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병의원계의 주장에 환자 수가 적은 병원은 분만을 받지 말고 외래만 보면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나온 심상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이사는 환자식은 치료의 연장선상으로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고려해 제공해야 하며 사식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병원에 있어 이를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급격히 늘어난 일본의 경우 산모들이 인근에 분만병원을 찾을 수 없어 사회 문제가 된 사례를 제시하며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수록 그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K간사는 토론회가 시작된 직후에도 식사의 질과 원가의 높고 낮음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다 심 이사의 반론에 입을 다물었다.
심 이사는 식사의 질과 원가의 높고 낮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최소한 원가가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원가에도 못미치는 현 가격을 두고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을 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K팀장 역시 의료계에 대한 만만치 않은 무지를 드러냈다.
K팀장은 "정부가 산모에게 세끼(추후 네끼로 확대)까지 급여화한다고 했으니 추가 식사는 의료계가 비급여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이사는 비급여로 한다는 것은 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병의원이 비급여로 환자에게서 돈을 받으라는 말과는 다르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K팀장은 곧바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 못지 않게 이번 토론회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권위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산모에게 제공되는 간식에 대해 "식사만 주면되지 간식을 왜 주냐"는 상식 이하의 답변만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