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적 발상…이윤보다 생명" 주장
다국적사, 구체적 설명없이 원론적 답변만

(Updated 6. 15. 14:50)다국적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비절감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단으로 항의 의사를 전해, 양 단체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약제비절감책은 미국 FTA협상단도 이미 도입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국내 안팎의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업체를 대변하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막고 신약개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정부가 약에 관한 규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약업체들에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 향후 투자를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약제비절감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투자를 줄이겠다는 일종의 협박인 셈．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8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도 KRPIA 기자회견 30분전 호텔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제비 절감책을 반대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탐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제약사들이 근거도 없이 주장한 개발비용도 글리벡의 경우 1년 3개월만에 회수됐다"며 "그럼에도 특허를 더 연장하고 약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깡패도 아닌 양아치 수준의 발상"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선별등재방식 등 약제비절감책의 실시는 복지부의 시행 의지가 얼마나 큰가와 한미FTA의 협상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FTA 1차본회의에서도 미국측 협상단은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한미간에도 마찰을 예상한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외국 제약사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KRPIA 기자회견에는 정부의 선별등재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막는 것인지, 어떤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 주장은 없이 '신약은 희망이다, 한국에서의 R&D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 설명만 이어져 참석한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참석한 제약사 대표들이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호텔 복도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 아멧 괵선 부회장이 화장실로 급히 피신하기도 했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