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계 영유아비 지원 반발
공청회장 점거…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 도입 요구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이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정토론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부의 영유아비 보육비 지원에 반발하고 나선 미술학원 관계자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처음 내놓은 종합계획 시안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자리．

정부는 지난 7일 이 시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지원 10조를 비롯해 2010년까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려 32조원의 재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날 1부 공청회에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장)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등의 주제발표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ㆍ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ㆍ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ㆍ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ㆍ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ㆍ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ㆍ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지정토론자들은 “정부 정책은 복지정책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재정리로 볼 수 있다”(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인상은 어려울 것”(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부 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출산ㆍ양육환경 및 저출사 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던 2부 공청회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에 유아미술학원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제외돼 있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관계자 200여명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급기야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학원연합회는 “현재 특정시설 중심의 지원방식을 모든 대상아동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