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8일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 "외환시스템 자유화와 자본시장 규제 완화로 금융부문을 선진화하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할 규정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의료·법률 등 비금융 서비스도 개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 통합화를 진전하는 것이 이들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 재정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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