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18개 부·처·청 소관 230여개 사업 포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뿐 아니라, 사회내부의 세대간 통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인력정책과 고령친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를 비롯해 18개 부·처·청 소관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3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사·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동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 고객별로 세분화된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과 기업, 사회가 미래의 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된다.
■ 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저출산 극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로마지 플랜 2010'으로 불리는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범국민적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 이후 출생자)가 출산연령에 도달해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2020년 이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 정도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비 5년간 10조원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 5세 아동·장애아동·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은 2006년 50%에서 2010년 8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과 후 학교 확대해 사교육 부담 경감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을 2006년 41%에서 2010년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2010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확충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2005년 1352곳에서 2010년 2700개로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종전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완하하며,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를 도입키로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에는 재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입양제도 개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속에서도 여전히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2007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입양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 조성
기본계획 시안은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협요인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지속가능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확보의 원칙하에 조속히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 2008년까지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2005년 6027개 병상에서 2010년 8577개 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가평 등 3개 지역에 855호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조성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확충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노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치하고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버차량마크도 도입키로 했다.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도입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치, 노인이나 가족이 제품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제품의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전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
정부는 2020년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 노후 소득과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춰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