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입장 재차 확인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협상은 안할 것"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나 교육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애당초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미국도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면서 공공목적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쟁점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말을 인용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거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영리법인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 이유로 미국이 그동안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금까지 미국은 공공목적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는 쟁점사항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내에서 자꾸 쟁점화시키려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한·미 FTA 협상에서 의료와 초ㆍ중등 교육 분야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개방 요청을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은 5~9일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협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양허안이 교환되며, 3차 협상(9월·워싱턴), 4차 협상(10월·서울), 5차 협상(12월·워싱턴)을 거쳐 내년 3월 공식협상을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