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하겠다"
복지부 감사자료서 회의비 32억 일반식대 유용 포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단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기은 경영전략본부장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했다.

또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을 운영하면서 1,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직급이 담당해 결국 1,2급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조직을 탈법 운영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2004~2005년까지 회의비 32억원을 회의수당, 회의경비가 아닌 일반 식대나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05년도에는 교육훈련비로 34억원을 일괄배정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했으며, 800여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단란주점, 호텔, 노래방, 해외출장등 부적절한 곳에서 카드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방만한 조직운영 실태도 감사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총 12억1800만원의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사장이 '인력감축이 없는 조직진단'만을 주장해 제대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이다.

실제로 1차 조직진단시 적정인력을 1만177명으로 산정했으나,  2차 업무재설계 결과 현재 인력 수준인 1만374명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해 결국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가 아니라 현 인력의 유지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한 연구사업도  지적됐다.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되거나, 실무 활용도가 거의 없는 연구용역 과제를 공단 자문위원 등에게 위탁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18건에 달했으며, 활용도가 미흡한 14건의 과제에 2억5700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없이 특정기관의 제안서만으로 용역계약체결, 자문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계획 및 과제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위원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시킨다"며 "철저한 책임규명과  공단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진단,  이에 따른 조직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추가정밀조사와 건보공단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