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건복지포럼> 보고서에서 지적
복지부 "산자부·정통부 너무 앞서간다"
정부 부처마다 e-health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 접근도를 향상시킨다는 e-health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06년 5월호에서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의 e-health 관련 정책들은 각 부처의 특성만을 담고 있어, 전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e-health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사업 및 예산이 중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EHR사업단과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단을 구성,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정보화를 도입함으로써 "2010년까지 국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정통부는 'IT 신성장동력 9대 품목'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홈네트워크' 산업에 e-health 부문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산자부는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 e-health 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 연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화를 확대에 주력하는 데 비해, 정통부는 전반적인 사업의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선도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산자부는 관련산업이나 제도를 차지하고 산업 활성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연구원은 "범부처차원의 접근을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e-health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했지만, 내용면에서 기술·서비스·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념이나 중요성 등 제반 이슈를 포괄한 총체적인 방향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e-health 관련 세미나에서 정통부나 산자부는 원격의료 등 e-health 관련 의료법과 제도의 정비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산자부나 정통부는 e-health를 기술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너무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e-health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 기존 의료시스템과의 조화가 필수적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